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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법부칙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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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설업법부칙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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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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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728 판결
[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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